흑범

드루킹 김경수가 정치공세면 원세훈은 뭐냐? 원세훈은 뭐냐고?

원세훈 댓통령이랜다. 그래서 열심히 조지고 괴롭히다가 감방 보냈다.그런데 드루킹 김경수는 댓통렁이 아니랜다.

원세훈은 억울해서 어쩌나?

http://scieng.net/now/101763?page=1

염치없는 여성단체들과 국회의원들 - 군가산점 무산을 보며
글쓴이 비마끝내기 등록일 2008-03-01 23:18 조회 4,676회 추천 0건 댓글 116건


고조흥 의원이 발의한 군필자들에게 가산점을 부여하는 법안이 결국 법사위를 통과하지 못하고 무산되었다고 합니다.

염치와 부끄러움을 모르는 대한민국의 여성단체들은 군가산점에 찬성하는 의원들을 표로 응징하겠다고 엄포를 놓고 고조흥 의원을 무슨 양성평등 걸림돌인가 뭔가로 선정했습니다.

각종 여론조사에서 절대적인 찬성을 받았건만, 예를 들면 중앙일보 여론조사에서 70%가 넘는 국민이 찬성하고 겨우 20% 정도의 국민이 반대했건만, 또 심지어 절대다수의 기업체 인사담당자들조차도 군필자에게 가산점을 줄 의향이 있다고 했건만, 그 잘난 국회의원들은 또다시 절대다수의 국민여론을 무시하고 여성단체들의 손을 들어주고 말았습니다.

졸병으로 군대가는 것 좋아하는 사람 없습니다. 저도 총보다 책을 잡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누군가 가야 합니다. 국민 모두를 위해서 어쩔 수 없습니다. 내 아버지, 어머니와 형제와 누이를 위해서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수많은 젊은이들이 가기 싫지만 가야만 하는 군대에서 젊은날의 황금같은 2년이라는 시간을 희생하며 군복무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기서 제가 편안히 자판을 두드릴 수 있는 것도 이 시간 누군가 하기 싫은, 그러나 꼭 해야 하는 의무 복무를 맡아서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군필자 가산점은 남녀불평등이 아닙니다. 남자라서 가산점을 주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누군가 해야하는 일을 하느라고 2년 늦게 출발점에 선 사람들에게, 손실에 비해 턱도 없이 작은 배려나마 해 주는 것입니다. 2년이라는 시간동안 빼앗기는 막대한 기회비용은 2%로는 도저히 커버될 수 없는 것이지만, 사회 전체를 위해서 자신의 시간을 희생했던 이들에 대한 작은 성의이자 예의인 것입니다. 그런데 군필자들에게 고시도 아니고 7급 이하 공무원 시험에 2%의 가산점을 주는 것이 아깝다는 것은 인간으로서 염치를 잃어버린 심보라고 밖에는 보여지지 않습니다. 이런 나라에서 누가 군복무를 자랑스럽게 여기겠습니까?

대한민국의 여성단체들에게 말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법안을 무산시킨 법사위의 국회의원들에게 말하고 싶습니다. 고조흥 의원이 양성평등의 걸림돌이라면 그대들은 이 나라 안보의, 나아가 대한민국 전체의 걸림돌이라고 말입니다.
Ex. Special Age… (08-03-01 23:28)
그냥 사회봉사 점수에 군경력을 포함시키고 가산점 제목을 사회봉사 가산점으로 하면 여성단체도 뭐라 할 수 없을 것 같은데...
얘 낳고 시험보시는 분들에게도 점수 좀 드리고 해서 해결했으면 좋겠네요.

비마끝내기 (08-03-01 23:31)
출산하고 시험보는 사람들에게 점수를 주는 것은 매우 억지스러운 발상인 것 같군요. 출산은 국가가 부여한 의무가 아니고 출산을 하지 않을 경우 국가로부터 처벌을 받지도 않습니다.

Ex. Special Age… (08-03-01 23:35)
맞는 말씀입니다 저도 동의하지만 군가산점을 없애는 것보다는 억지스러운 거라도 협상카드로 써서 여성단체를 설득하여 남기자는 의미에서 꺼낸 말입니다.

비마끝내기 (08-03-01 23:39)
Ex. Special Agent님이 이야기하신대로 추진하더라도 여성단체들의 전매특허인 "그래서요"식 억지가 끝날 것이라고 기대하기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문제는 결정권을 가진 국회의원들이 다수 국민들보다는 정치권과 언론에 줄을 대고 있는 여성단체들을 더 무서워한다는데 있다고 보여집니다.

Mr. Lee (08-03-01 23:59)
글쎄요....
군대 갔다온 사람에게 혜택을 주어야 한다는 데에는 이견이 없습니다.
근데 그게 공무원 시험에 대한 혜택이어야 하느냐는 의문입니다.
공무원 시험에서 2% 가산점이란 꽤 큽니다.
거의 당락을 결정하는 수준이지요...
가산점을 줌으로써 예비역 분들에게 어느정도 보상이 된다고 생각하실지는
모르겠지만 그 만큼 군대를 갔다 오지 않은 분들에게는 피해가 가게 됩니다.
나라에서 군인들을 착취한 대가를 왜 군대갔다오지 않은
다른 사람에게 지불하라고 하는지요..
그것도 유독 공무원 시험 응시자에 한해서요..

Mr. Lee (08-03-02 00:04)
저는 나라에서 군인들에게 적절한 대우를 해줘야 한다고 주장하는게
좀 더 일리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모병제로 전환하자는 의견을 내는 것도 한가지 방법이라고 생각하고요.
단순히 공무원에서 군 가산점을 주는 것은 오히려 군대를 갔다오지
않는 대다수의 여성들과 소수의 군미필자들에게 피해를 주는
행위라는 생각을 지울수가 없네요..
착취는 나라가... 대가 지불은 군대갔다오지 않은 공무원 지망생들이...
말이 안된다고 봅니다.

비마끝내기 (08-03-02 00:08)
먼저 여성이나 군미필자들이 "피해를 받는다"는 것은 어불성설입니다. 그들은 2년이라는 시간을 더 가진 사람들입니다. 예를 들면 100을 더 가진 것입니다. 그런데 그 100을 더 가진 사람이 국가적 의무 때문에 100을 빼앗긴 사람들에게 2를 더 주는 것을 피해라고 하는 것은 극히 이기적인 주장이지요.

그리고 Mr Lee님의 주장대로라면 국가유공자 가산점 등도 모두 폐지해야 합니다. 그렇게 따진다면 왜 국가가 아닌 공무원 지망생들이 "국가" 유공자들 때문에 피해를 보아야 하죠? 한 가지 이유는 공무원이라는 것 자체가 국가가 주는 일자리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거의 당락을 결정하는 수준"이라는 것은 극히 모호한 표현이군요. 확실히 하자면 2%의 가산점은 10% 정도의 당락을 결정한다고 합니다.

비마끝내기 (08-03-02 00:10)
다시 말하지만 공무원은 국가가 주는 일자리입니다. 국가가 주는 일자리에서 국가를 위해 희생한 사람들(유공자)이나 국가에 대한 의무를 다한 사람들(의무복무자)에게 가산점을 주는 것은 매우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비마끝내기 (08-03-02 00:30)
물론 나라에서 군인들에게 적절한 대우를 해주는 것도 방법입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그것이 불가능하니까 문제죠. 의무복무에 대한 적절한 대우라면 적어도 다음의 두 가지가 충족되어야 합니다.

(1) 먼저 의무복무기간의 금전적 대우는 적어도 고졸 평균 임금에 위험 수당등을 더해 100-200만원 정도의 월급은 되어야 할 것이라고 봅니다. (물론 선택할 수 있다면 이 돈 준다고 해도 안 갈 사람이 훨씬 더 많겠지요...)

(2) 군복무를 한 사람은 안한 사람보다 2년 출발이 늦습니다. 따라서 호봉과 직급, 정년에서 모두 손해를 봅니다. 그러므로 공기업과 사기업 등 각종 직장에서 호봉, 직급, 정년에서의 배려가 필요합니다. 예를 들면 입사 당시 호봉과 직급에서 2년을 높여주던지 아니면 정년을 2년 늘여주는 방법 등이 있습니다. (그래도 어린 나이에 들어가는 것에 비해 손해가 크겠지만요...)

이렇게 될 수만 있다면 가산점을 없애도 되겠지요. 가능한 이야기인가요? 국민들에게 큰 조세부담이 돌아갈 것입니다. 물론 모병제도 그에 준하는 조세부담이 돌아가게 될 것입니다.

흠냐리요 (08-03-02 00:40)
여자는 남자 4급이하 하듯이 공익이나 사회봉사 시키면됩니다. 아주간단한 이야기 아닌가요....

오히려 여태까지 남자만 병역한게 이상한 일이죠 -_-;

비마끝내기 (08-03-02 00:44)
그리고 국가와 국민은 분리된 것이 아닙니다. 국가가 착취해 놓고 왜 군대 안간 내가 그 댓가를 지불하라고 하느냐는 말은 국가에 대한 올바른 인식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의무복무자들은 바로 "당신을 포함한" 국가를 지키기 위해 군복무를 한 것입니다.

이런저런 이유로 군복무를 면제받은 분들은 국가의 구성원으로서 군복무를 한 분들 때문에 2년동안 자신이 하고 싶은 일을 하는 혜택을 누린 것입니다. 그러므로 군복무자들에 대한 보상과 대우 문제에 일정 부분의 짐을 담당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것입니다.

비마끝내기 (08-03-02 00:56)
흠냐리요님의 말씀대로 하는 것도 한 방법입니다. 남녀공동병역을 하고 성별이 아닌 개인별 체력 조건에 따라 군복무/공익/사회봉사 등을 시키는 것입니다. 여성들은 평균 남성에 준하는 체력을 갖춘 비교적 소수만 힘든 군복무를 하고 대부분은 공익/사회봉사를 하게 되기 때문에 생각해 보면 못할 것도 없습니다. 이스라엘 등 남녀 모두 징집을 하는 나라들도 물론 있고요.

그런데 역시 정치인들이 이런걸 찬성할 리는 없을 것입니다.

남영우 (08-03-02 00:57)
안줘도 그만인데, 군대 갔다온 남자들 중에 공무원 지원자 아닌 사람이 훨씬 많습니다.

그런거 필요없고, 모병제 실시하세요 이렇게 말해야 합니다.

사병으로 들어가도 연봉 합쳐서 한 3000만원 부터 시작하면, 사회적인 대우는 저절로 달라집니다. 오히려 그런 대접을 해줘야 그 때부터 군인들이 국가를 위해 몸바치는 사람으로 제대로 인식할 것입니다.

비마끝내기 (08-03-02 01:07)
남영우님 말씀대로 모병제가 되면 좋지요. 그러나 모병제가 되기 전까지가 문제입니다. 현실적으로 수년 내에 가능한 문제가 아니니까요. 그러므로 모병제 시행 전까지는 공무원 시험 가산점 등 여러가지 혜택이 주어져야 하겠지요.

그러니까 그런거 필요없다고 말하면 곤란하고요, 빠른 시간 내에 모병제 실시하되 모병제 실시하기 전까지는 가산점 등 각종 혜택을 반드시 달라고 해야지요.

Mr. Lee (08-03-02 01:09)
남영우님 말씀이 맞습니다.
왜 공무원에만 가산점 2%를 더 주어야 하는지
비마끝내기님의 말씀을 듣고는 충분히 설명이 되지 않습니다.
왜 하필 공무원만 가지고 그러는지 모르겠습니다.
나라가 군인을 싸게 착취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게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면 이 부분에 대한 문제제기가 옳다고 생각되지
뜬금없이 공무원 가산점 주장은 앞뒤가 맞지 않다고 보이네요

비마끝내기 (08-03-02 01:13)
Mr. Lee님, 제 설명에 대한 반론은 없군요. 공무원이 국가가 주는 일자리라는 것을 이미 지적했습니다. Mr. Lee님 주장대로라면 국가유공자에게 공무원 시험시 가산점을 주는 것도 잘못된 것이 되어 버린다는 것도 말했고요.

Mr. Lee (08-03-02 01:18)
아 죄송합니다. 제가 지금 축구를 보느라 충분히 글을 못쓰고 있어서요.
저는 국가 유공자에게도 공무원 가산점 주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공무원 가산점은 그냥 상징적인 의미일 뿐이라고 생각합니다.
공무원 안하는 다른 예비역들은 무슨 혜택이 주어집니까?
아무런 혜택 없습니다.
그런데 왜 공무원 시험시 가산점을 줘야한다고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모든 예비역들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다른 주장을 해야하는게 합당하다고 봅니다.

비마끝내기 (08-03-02 01:20)
의무복무자들은 군복무 때문에 사회진출, 취업 등에서 실질적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이것은 모든 국민은 군복무로 인해 불이익을 받지 아니한다는 헌법의 정신에 어긋납니다. 따라서 국가는 군복무로 인한 손실을 보전해 줄 필요가 있는데 국가가 주는 일자리는 바로 공무원입니다. 그러므로 국가가 주는 일자리에서 의무복무자들을 배려해 줌으로써 그 손실을 약간이나마 보전해 줄 수 있는 것입니다. 7급 이하 공무원 뿐 아니라 사법, 행정, 외무고시 등에도 실시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비마끝내기 (08-03-02 01:22)
모든 예비역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방법이 무엇인가요?

모든 예비역에게 혜택이 돌아가기 어렵다면 일부에게라도 돌아가게 해야죠. 일부에게라도 돌아가는 것이 아무에게도 돌아가지 않는 것보다 좋습니다.

비마끝내기 (08-03-02 01:25)
일단 의무복무자들 중 일부에게 혜택이 돌아가게 하고, 공무원 시험 안보는 다른 사람들에 대한 혜택 방안도 차츰 마련하면 됩니다. 일부에게만 돌아가서 안된다는 것은 결국 아무에게도 혜택을 주지 말자는 말과 똑같을 수 있습니다.

Mr. Lee (08-03-02 01:28)
국가유공자에게 공무원 가산점 주는 것도
원래 물질적인 보상을 해 주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미봉책으로 가산점을 주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에 따라 당연히 보통의 공무원 지망생들이 피해를 보는 것이고요.
군복무 가산점도 같은 맥락이라 생각하기 때문에
비마끝내기 님의 의견에 동의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이고요.
군대 때문에 예비역들이 피해를 본다면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대안을 제시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공무원 가산점이란 예를들면,
대전에 도로를 하나 뚫어서 예비역만 다니라고 하는 것이나 같다고 봅니다.
대전에 사는 사람이 아니면 전혀 혜택이 없구요..
군대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를 해결하는데 전혀 앞뒤가 맞지 않는
해결책이라는 것이죠

비마끝내기 (08-03-02 01:30)
결국 모든 예비역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방법을 제시하지 못하시는군요.

그런 방법이 없다면 일단 대전에 사는 사람들만이라도 혜택을 보게 해야죠. 그리고 나서 전국으로 차츰 확대하면 됩니다.

비마끝내기 (08-03-02 01:33)
위에서 이미 썼지만 이미 2년이라는 시간을 더 가진 사람들이 2년을 빼앗긴 사람들에게 주는 2% 가산점을 피해라고 생각하는 것은 이기적인 발상입니다. 그건 피해가 아닙니다.

Mr. Lee (08-03-02 01:33)
아니 근데 제가 왜 대안을 제시해야 하죠?
저는 님의 의견에 문제가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접근은 맞지 않다고요...
그런데 대안까지 제시해야 합니까?

비마끝내기 (08-03-02 01:37)
모든 예비역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주장을 해야 한다고 말한 것이 Mr. Lee님 자신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당연히 그런 방법이 도대체 뭐냐고 묻는 겁니다.

그런 현실적인 대안이 없다면 당연히 일단 일부에 대한 혜택이라도 실시해야 해야죠.

비마끝내기 (08-03-02 01:41)
많은 사람들이 그런 말을 합니다. 군가산점은 안되고 모든 예비역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방법을 취해야 한다고요. 그러나 도대체 모든 예비역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뭐냐고 물으면 제대로 대답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기껏 모병제 아니면 월급 현실화인데 물론 궁극적으로 지향해야 할 것이지만 예산 문제로 수년 내에 실행되기는 어려운 것들입니다. 따라서 현 시점에서 최선이 힘들면 일단 차선부터 하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Mr. Lee (08-03-02 01:46)
님께서 이 글을 쓰셨고 제가 보기엔 옳은 주장을 하지 않는 것
같아서 옳지 않은 것 같다는 말씀을 드렸더니
그럼 대안을 제시하라고 까지 하시네요.
제가 왜 그래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2년이라는 시간을 군대에서 보냈다고 왜 하필 공무원 가산점 2%냐 하는 것입니다.
님께서 잘못된 말씀을 하면 제가 고쳐서
이렇게 해야 된다고까지 얘기 해야 되는 건가요?

비마끝내기 (08-03-02 01:51)
글을 좀 찬찬히 읽고 답글을 다셨으면 합니다.

"모든 예비역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주장을 해야 한다고 말한 것이 Mr. Lee님 자신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당연히 그런 방법이 도대체 뭐냐고 묻는 겁니다."

"그런 현실적인 대안이 없다면 당연히 일단 일부에 대한 혜택이라도 실시해야 해야죠."

대안을 제시 안하셔도 됩니다. 저는 그런 대안이 있냐고 물어본 것이고 없으면 그냥 없다고 대답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Mr. Lee (08-03-02 01:54)
글 다 읽었습니다.

님께서 모든 예비역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주장을 하셔야 한다고요.
제가 아니고요...
비마끝내기님 본인이요.. 다시한번 말씀드리지만 제가 아니고요.

이글에 대해서는 답글 그만 달도록 하겠습니다.

비마끝내기 (08-03-02 02:04)
모든 예비역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현실적 방법이 없다면요? 그렇다면 아무에게도 혜택을 주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까? 그건 말이 안되죠.

그런 방법이 가능해지기 전까지 당연히 일단 일부에 대한 혜택이라도 실시해야 해야죠. 그리고 그 "일부에 대한 혜택" 중 하나가 의무복무자에 대한 공무원시험 가산점 부여입니다.

Mr. Lee (08-03-02 02:05)
글 그만 쓰려고 했는데
비마끝내기님.. 제 마지막 글 전에 거의 인신공격 수준의 글을 쓰셨다가
글을 지워서 다시 쓰는 것은 좋지 않은 것 같습니다.
저는 이미 다 읽었는데....

비마끝내기 (08-03-02 02:21)
논리적으로는 더 할 말이 없으신 것 같고...

지운 글에 무슨 인신공격 수준의 글이 있었다는 거죠? 좀 황당하군요.

커뮤니케이션에 좀 문제가 생기고 있다는 것 말인가요?

커뮤니케이션이 잘 안되고 있는 것 같아서 한 말을 인신공격으로 받아들이시면 곤란하죠.

그리고 글을 쓰고 클릭을 했다가 불필요한 부분인 것 같아서 빼고 다시 올린 겁니다. 물론 읽으셨더라도 별 상관이 없는 부분이고요.

(이 글도 위의 네 글을 합쳐서 올립니다.)

Mr. Lee (08-03-02 02:24)
저보고 커뮤니케이션에 문제가 있으신거 같군요.
글 좀 읽고 답글 다세요.
정확하게 기억은 못해서 글은 좀 달라졌겠지만 이러셨잖아요.
이게 인신공격 아닌가요?
논리적으로 할말이 없는게 아니고 님께서 할말이 없게 만듭니다.

비마끝내기 (08-03-02 02:33)
주요 논점에 대해 더 하실 말씀이 없다면 그만 합시다.

다만 인신공격 부분에 대해 명확히 하죠. 님의 커뮤니케이션에 문제가 있는 것 같다고 말한 적 없습니다. 커뮤니케이션이 잘 안되고 있다는 말을 했죠.

글을 읽고 답글을 달라는 말은 위에도 있습니다. 이것도 인신공격과는 거리가 멉니다. 제 주장의 논점을 충분히 파악하지 않고 답글을 쓰시는 것 같아서 한 말입니다.

비마끝내기 (08-03-02 03:02)
그럼에도 불구하고 Mr. Lee님 입장에서는 인신공격으로 들렸다면 그 점은 제가 사과드립니다.

P.S. 토론 상의 커뮤니케이션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님 개인의 커뮤니케이션 능력에 문제가 있다는 코멘트를 한 것으로 받아들이신 것 같군요. 그렇게 말한 것이 전혀 아니지만 그렇게 해석될 소지도 있었겠습니다.

Ex. Special Age… (08-03-02 06:09)
군복무자에게 공무원 가산점 주고 경력인정 또는 군가산점을 주는 일반 기업에 세금 1%할인이든 기타 방법으로 혜택을 줘서 모든 예비역들에게도 혜택이 돌아가도록 유도할 수 있습니다. 물론 자영업을 하는 예비역은 어쩌냐? 물으시면 할말은 없고요.
어떤 나라는 군복무 경력이 있으면 대학원 입학이나 이런데서 우대해주기도 하더군요.
윗 분 말씀대로 앞으로는 월급 높여주면되고 남자여자 다 가면되겠지만 그 전까지는 어떻게 할 것인지도 문제입니다. 헌재에서 군가산점 제도 자체에서 여자는 배제되기 때문에 차별로 인정했다면 사회봉사 가산점 제도로 바꾸고 그 규정을 만들때 군복무를 사회봉사 범주에 포함시키면 됩니다.

빨간거미 (08-03-02 09:16)
비마끝내기님, Mr. Lee님 조금 릴렉스 하자구요.
그리고 두분의 토론 내용이 군필에 대한 혜택을 주자는 측면에서 모두 틀리지 않은 것 같습니다.

다만 공무원 시험에 2%의 가산점을 주는 것은 일부에게만 혜택이 주어지는 것이 분명함으로, 이것이 불공평하다고 한다면 전체에게 혜택을 줄 수 있는 방안을 찾는 것이 더 좋을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더 좋은 방법(대안)을 찾을 때까지만이라도 가산점을 줄 것인지, 아니면 일부에게만 혜택을 주게 되는 것이니 안되는 것인지 부분에서 두분의 의견이 갈리는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는 우리나라도 점차 모병제로 변환시키려는 계획이 있기 때문에, 두가지를 엮어서 단계적으로 혜택을 바꾸는 것이 어떤가 싶습니다.

단, 구체적인 방안들 중에 여성들에게 사회봉사 의무를 지우는 것은 반대입니다.
의무에 의해 하는 일은 결코 효율적이지 않거든요.
그보다는 군필자에 대한 혜택이 더 나아 보입니다.

전자양 (08-03-02 10:58)
모병제가 답입니다. 예산 부족이나 현실성으로 모병제 미루는 건 똥별들이 밥그릇 지키기 위한 겁니다.

60만 사병의 수를 1/3로 줄여봐요. 줄어든 인건비로 연봉 2천만원 이상 직업 군인들 충분히 유지할 수 있어요. 사병수가 20만으로 줄면, 관리직에 있는 똥별들과 고위 장교들들이 옷을 벗어야하니까 반대하는 거죠.
한 명의 똥별 품위 유지에 사용되는 사병이 5명쯤 되죠.

20만 정규군이 유사시에 부족하다면 예비군 운영하면 됩니다. 미국의 National Guard나 캐나다의 reserved army등. 이들은 평상시에는 사회생활 하고, 1년에 일정 기간은 군사훈련 받고, 야간이나 주말에 지역의 군부대에서 월급 받고 일해요. 본인의 희망에 따라 정규군으로 옮길 수도 있고요.

남영우 (08-03-02 11:31)
지금은 연봉제가 되었지만, 예전에 군필자들 같은 경우 회사에 들어가면 1호봉(병 제대시) 정도 월급을 더 준적이 있습니다. 뭐 받는 사람 입장에서야 군대 안가고 그 돈 덜 받아도 경력 1년 더 쌓는게 더 낫다고 여기긴 합니다.

그런데, 일반 사기업의 경우는 국가가 강제할 현실적 근거가 없고, 결국 국가가 통제할 수 있는 어떤 곳에서 일부분의 혜택을 주는 것인데, 이건 나쁘지 않습니다. 다만, 목소리 큰 일부가 나쁘다고 주장해서 그렇죠.

현실적인 대안 중 한가지는 군필자에게 연금 수여시 가산금액을 지급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군인연금을 이야기 하는 것이 아니라, 군인 연금의 혜택을 받지 않는(못하는) 경우에 한해서 군 복무의 공로와 시간을 인정해서 국민연금의 혜택을 일부분 가산하는 것이죠. 항목으로 집어넣어도 무리는 없을 것입니다.

三餘 소요유 (08-03-02 14:03)
이전에 공무원 시험에서 군경력 가산점이 위헌이라는 판결이 나왔는데 다시 그 부분을 보완하여 법안을 발의했는지 궁금하군요. 위헌인 이유가 자세히 기억은 없지만 군경력이 실제 입사 후에 경력으로 인정되면서 입사 시험에 까지 가산점을 주는 것은 평등권을 지나치게 침해하는 것이다 뭐 이런 취지였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제 생각에는 군부나 아니면, 헌재의 이런 결정이 맘에 들지 않은 국회의원들이 단발적으로 달려든 것은 실효가 없다고 봅니다. 청춘을 2년 바친 사람들의 불만을 그런식으로 위안하는 제스쳐 정도로 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적어도 헌재결정이 헌법을 바꾸어도 뒤집어지기 힘들어 보이기 때문입니다. 국회의원들 대부분이 자기 자식들 문제가 아니라고해서 기각하지는 않았을 것 같습니다. 아마도 감정이나 취지는 이해하지만 법적으로 어쩔 수 없는 상태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른 제도적 방법을 생각해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 제 입장으로 군가산점이 제게 도움이 될 시기는 지났습니다만 20대 중후반에 '땅개'로 27개월 현역 복무를 한 5대 예비역 장성중에 하나인 예비역 병장입니다.

三餘 소요유 (08-03-02 14:19)
그 하나의 방법으로 지원병 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는데 동감입니다. 다만 우리 실정에 지원병 제도 (모병제)가 정착할 가능성이 높지 않다는데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 60만 군인 모두를 모병제로 전환하기는 불가능할 것이고, 그렇다고 군인 수자를 많이 줄이지는 못할 것 같지만 일부를 감군하는 것을 전제로 몇가지 정책을 추진하면 어떨까 합니다.

1. 우선 이번 국방백서 보도를 보니 사병들에게 들어가는 평균비용이 월 25만원 가량 되는 것 같더군요. 그래서 완전 모병제를 전제로 한다면 적어도 군을 1/5~1/6로 감축해야 그나마 유지된다는 결론입니다. 아무래도 이 병력은 우리로서는 너무 작을 것 같습니다.

2. 그래서 대안으로 3~40만정도 유지하는 것을 전제로 한다면 군을 지원병과 의무병으로 나누고, 의무병은 지금보다 군 복무기간을 1년 미만으로 단축시키는 대신에 군경력과 관련된 각종혜택을 현행과 같이 하는 방법입니다. 이에비하여 지원병은 의무병 중에 일부를 선발하거나 처음부터 지원병으로 들어와 군복무기간을 2~3년정도로하고, 급여는 월 70~100만원 정도 지급하는 방법입니다. 대신에 이 인원 중 일정비율을 공무원으로 특채하는 방법입니다.

아마도 초기에는 공무원 특채라는 당근이 없으면 지원병제도를 유지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三餘 소요유 (08-03-02 14:22)
3. 장기적으로는 지원병의 비율은 높이는 방법으로 의무병과 지원병의 지율을 조정하여 그때 그때 국방수요를 충당하면 될 것 같습니다. 공무원 특채나 아니면 공무원 중 일정 비율을 이들간의 경쟁으로 뽑는 방법이 있습니다. 어찌보면 유신시대 '유신사무관'같은 발상이지만 세월이 그 것을 필요로하는 시기가 왔습니다.

건강치아 (08-03-02 14:26)
공무원 시험을 볼 남자들에겐 오히려 통과 안 된 게 다행입니다.
예전 가산점은 이미 위헌 판결을 받았기 때문에 이번에 통과시키려고 한 건 그 위헌적인 요소를 가능한 줄여보려고 노력한 겁니다.
그러다 보니 제대 후 3년까지만 준다든지 합격자의 20%만 준다든지 하는 제한이 걸리게 되었고, 이 법은 여자들만이 아니라 같은 예비역끼리도 차별하는 이상한 법이 되었습니다.
이런 건 안하느니만 못 하죠.

통나무 (08-03-02 15:27)
이번 법이 개정된다 해도 혜택을 받는 인원으 소수라고 알고있습니다.

이런 생각을 해봤는데요.
대학생들 같은경우 군대필하고 등록금 대출을 받을때 현재 금리가 아닌 절반정도의 금리혜택을 주고, 나머지 부담은 국가가.
대학생들 아닐경우, 특정주택이나 국가가 개입할수 있는 부분에서 금리에서 우대 혜택을 주는 방법은 어떨까요.
산촌 (08-03-03 08:22)
군대얘기하면 남자분들이 불공평하다고 흥분들 하시는데 흥분할 일이
아니죠. 무슨 군가산점 얘기를 하는지 전 이해가 안됩니다.
그냥 여자도 똑같이 군대가자고 해야 옳은 얘기가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렇게 얘기하는 분들은 별로 없습니다. 무슨 사회봉사활동을
하자는 분은 계시지만 여기서 요점은 군대라는 것인데 남자가
억울하니까 남자에게 가산점을 주든지 여자에게 다른 일을 시키던지
하자는 논리가 별로 설득력이 없다고 보여 집니다.
똑같이 군대생활을 하자 라고 하는 것 외에는 다른 것은 다 합리적이지
않다고 보여집니다.

로타리 (08-03-03 09:42)
같이 군대 가자고 하면 여자들은 애 낳느라 군대 안 간다고 그러지요. ^^

출산과 국방의 의무를 결부하는 무리수가 거부감 없이 받아들여지는 사회인데...

국방의 의무는 '국민 모두'에게 주어진 의무라는 점을 새기고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늘그대로 (08-03-03 10:25)
국방의 의무는 말 그대로 의무입니다. 의무를 지키는 것이 당연한 것이고 안지킨 사람들에게 불이익이 돌아가야 하는 겁니다. 가산점이라고 하면 의무가 아닌 일인데도 불구하고 자신이 희생을 했기에 거기에 보답하는 의미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원리적으로는 가산점이라는 말은 비합리적입니다.
납세의 의무를 지킨 사람은 당연한 것이고, 안 지킨 사람은 처벌받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군대를 못 가신 분들은 말그대로 몸이 불편하신 분이거나 다른 사유가 있으신 분들입니다. 그만큼 사회생활에 불편함이 있어야 하는 것이 당연한 것인데, 그렇지 않다는 것이 문제이겠지요.

여자분들에게는 직접적으로 군대에 가야하는 의무가 없습니다. 따라서 여자분들이 군대에 가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차별받는 것은 법 정신에 어긋난 일입니다.

법으로 정해진 국방의 의무를 다른 방법으로 빠져나가는 사람들에게 그에 해당하는 처벌을 원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봅니다.

통나무 (08-03-03 11:16)
의무라는 얘기로 젊은날, 격리된상태에서의 정신적 육체적 외상을 설득할수 있을까요.
논리로 애기하기 이전에 육체에서 울컥하는게 올라오는데요.

가산점 문제는 신의 직장화 되어가는 공무원시험은 여성측들에게서도 양보안할려고 할테니 다른 방법을 찾아보는 수 밖에 없을것 같군요.

빨간거미 (08-03-03 11:49)
권리가 동반되지 않는 의무가 정상적일까요 ?
혹은, 한쪽에만 편향된 의무가 정상적일까요 ?

법적으로보자면 여자들이 군대를 가지 않는 것이 헌법에 어긋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헌법에는 '남성'을 지칭하지 않고 '국민'을 지칭하니까요.
오히려 여성이 군대를 가지 않는 현실이 법 정신에 어긋나는 것 같습니다.

다만, 사회적 비용과 관련해 여성의 징집을 의무화하지 않는다면 그에 대한 반대급부로 군필자들에 대한 혜택을 주는 것이 자연스럽지 않은가 싶네요.

늘그대로 (08-03-03 13:35)
헌법으로는 국방의 의무를 진다 고 되어있지. 군대를 가야한다고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국대는 국방의 의무를 수행하는 하나의 방법이고, 병역법에서 규정되어 남자들은 군대에 갑니다.

빨간거미 (08-03-03 14:01)
늘그대로님/
병역법 레벨에서의 말씀이셨군요..

그런데, 군가산점이나 여성에게 군대를 보내자는 것들은 병역법 자체의 변경을 의미하지 않나요 ?
바뀔(혹은 바꾸고 싶은) 법에 대해 바뀌기 전의 법을 근거로 법 정신에 어긋난다고 말하는 것은 조금 이상한데요.

오히려 그보다 상위 법인 헌법을 바탕으로 봐야할 것 같네요.
늘그대로님께서 말씀하신 것 처럼, 헌법에서는 국방의 의무를 얘기하고 있고, 여성은 국방의 의무를 지고 있지 않죠.
그렇다면 병역법은 여성에게 세금을 걷든, 봉사를 하게하든, 병역의 의무를 지우든 간에 국방의 의무를 지우게 하는 것이 헌법정신에 맞지 않을까 싶군요.

통나무 (08-03-03 14:03)
억울함에 대해 법리적인 대응은 화약고에 불을 지르는것 같습니다.

억울함을 풀어주는것, 이건 정서적인 차원에서 부터,
단어 선택에서 부터, 조심, 충분하지는 않지만 신경써주네 하는 정도까지라도 뭔가 액션을 취하고, 설득을 해야 하지 않을까요.

군대. 말이 그렇지 그냥 젊었을때 멋모르고 까라니까 깠지 어디 갈데인가요.

통나무 (08-03-03 15:10)
여자와 아이를 연관시키자면 임신 10개월이니 두당으로 따져야 되겠죠.
한명 출산에 1%씩.
이런식의 논쟁은 끝없는 자기확인만 하고 끝날것 같은데요.
빨간거미 (08-03-03 15:39)
역시나 아기 얘기가 나왔군요.
출산은 국방의 의무와는 관계가 없으니 서로 엮어서 판단하면 안될것 같고, 출산에 따른 별도의 혜택을 달라고 하는게 맞지 않을까요 ?

빨간거미 (08-03-03 15:50)
지금 낳은 애가 나중에 국방의 의무를 하게 될지는 알 수가 없잖아요.
자식이 군필하게 되면, 그때 혜택줍시다. ^^;

근데 그보다는 아이 낳으면 돈달라고 하는게 더 좋을 것 같은데요.

아.. 이런 거에 맛들이면 안되는데...

비마끝내기 (08-03-03 17:22)
법적 강제력이 없는 출산을 법적 강제력을 가진 의무복무와 동급으로 언급하는 것은 논리적 비약이자 억지입니다. 고의로 출산을 안하는 사람들을 감옥에 보내는 법이 있다면 몰라도...

늘그대로 (08-03-03 17:48)
전 여성이라고 국방의 의무가 없다고 생각지 않습니다. 제가 드린 말씀은 군대가는 것은 국방의 의무를 수행하는 하나의 방법이고, 군대를 안간다고 해서 국방의 의무가 없다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법에서는 보상과 배상의 차이가 큽니다. 받는 사람 입장에서 똑같이 돈받는 것에는 차이가 없다고 할지 모르겠지만. 마찬가지 의미로 가산점을 얘기 드린 것입니다. 법적으로 군대가야 하는 데 안가는 경우 처벌을 하게 되어 있는데, 거기다 또 간 사람한테 혜택을 주는 것은 맞지 않다고 봅니다. 배상도 하고 보상도 하고 그런 셈이죠.

따라서 가산점을 준다면, 논리적으로는 모병제로 바꾸어서 자발적으로 자신을 희생한 사람들에게 가산점을 줄 수 있겠죠. 징병제 하에서의 가산점은 아니라고 봅니다.

병역법을 고쳐서 여성도 모두 군대가도록 할 수도 있죠. 사회적으로 그 것이 맞다고 공감대가 형성된다면. 그런데 그럴 날이 올 것 같지는 않군요. 출산은 아기만 낳으면 국가가 알아서 키워준다면 그에 따른 제도를 생각할 수도 있겠죠. 현재는 아기 낳아 기르는 책임이 모두 다 개인에게 돌아가는 데 그럴 수는 없겠죠.
비마끝내기 (08-03-03 18:43)
군필자들에 대한 피해를 보전해 주는 것이 헌법 정신에 맞는 겁니다. 헌법에 따르면 국민은 국방 의무로 인해 피해를 보지 않는다고 하는데 실제로는 피해를 보죠. 따라서 국가는 가산점 등 여러가지 방법으로 이 손실을 보전해 줄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잘했다고 상주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의무복무로 손해를 본 사람들에 대한 배려는 헌법 이전에도 인간으로서의 양심과 정의의 문제입니다.

또 출산과 양육 때문에 병역의무는 안된다는 논리는 말이 안되죠. 이스라엘 여자들은 출산 안합니까? 1-2년 군복무 혹은 사회봉사같은 대체복무 했다고 아이 못 낳고 못 키우지 않습니다.

비마끝내기 (08-03-03 19:19)
그건 징집 전에 이미 결혼이나 출산을 한 경우죠. 군복무 후 결혼하고 아이 낳는 것은 상관 없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남자도 결혼해서 아이 둘 낳으면 군대 안갑니다. 그러나 평균적으로 징집 연령이 되었을 때 결혼도 출산도 안한 사람이 훨씬 더 많으므로 그건 아무 걱정 없습니다.

비마끝내기 (08-03-03 20:56)
그런가 보군요. 나머지 60%면 병력자원으로 충분해 보입니다.

늘그대로 (08-03-04 11:54)
//비마끝내기 님.
헌법 전문을 인용하시려면 정확히 인용하시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법이라는 것이 글자 하나 틀려지면, 뜻이 바뀌는 것입니다.
"피해를 보지 않는다"가 아니라,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아니한다"입니다.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아니한다는 말은 대우라든지 차별 같은 일정한 조건을 규정한 말이지 모든 피해를 배상한다는 말은 아닙니다.

제39조 ①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방의 의무를 진다
② 누구든지 병역의무의 이행으로 인하여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아니한다.

비마끝내기 (08-03-04 13:09)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요. 2년 늦게 입사해서 같은 나이 사람들이 상사가 되는데 상당히 불이익한 처우입니다. 그러므로 이 불이익을 보전해줄 필요가 있습니다.

비마끝내기 (08-03-04 13:14)
같은 나이의 동기들 이미 대리로 있는데 본인은 의무복무 때문에 이제 평사원이라면 누가 불이익한 처우가 아니라고 생각하겠습니까? 이것이 불이익한 처우가 아니라는 것은 의무복무자들을 희롱하는 말장난이라고 봅니다.

늘그대로 (08-03-04 13:39)
굳이 따진 다면 2년 늦게 입사하는 것은 피해라고 볼 수 있지만, 불이익한 처우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저하고 의견이 다르시네요. 다른 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 지 들어보시죠.

비마끝내기 (08-03-04 14:26)
한가지 더 첨언하자면, 국가가 의무복무로 인한 피해를 배상해 주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하는 것 또한 두말할 필요없이 당연한 것이라고 봅니다.

국가가 의무 복무로 인해 피해를 본 국민들을 나 몰라라 한다면 정상적인 국가라 할 수 없죠. 의무복무로 인한 피해는 크게는 사망, 중상해부터 위에 예로 든 2년간 사회진출 늦게 하는 것 등 다양한데 이걸 나몰라라 한다면 잘못된거죠. 양심과 상식, 사회정의의 문제라고 봅니다.

꿈꾸는나무 (08-03-04 19:47)
천칭 거울을 놓고 현재의 상태를 저울질해서 어느 쪽에 더 기울고 있는지 살펴보는 문제입니다. 관찰을 통해서 기울기를 측정했다면, 최종목표는 저울의 균형이 평형을 이루도록 조치하는 것이고요.

가산점 찬성자는 저울이 심각하게 기울었다는 것이고, 반대자는 공평하게 균형을 이루고 있다는 입장입니다.

제가 측정해보니 기울어 져 있더군요. 가기 싫지만 의무적으로 군대 간 것과 스스로 원하고 행복해지기 위해서 아기를 낳는 것은 구분해야 합니다. 그래서 '잃어버린 시간'을 세팅해서 저울을 달아보니 기울어지더군요.

그런데 평형을 맞추기 위해서 '가산점'을 저울에 세팅해서 달아보니 이번엔 반대로 기울더군요. 균형을 이루면 좋겠는데 너무 나가서 반대로 기울어버리는 것입니다. 가산점과 군대는 연관이 없지요. 시험제도는 공평해야 하고, 여기에 가산점이 적용되면 상대적으로 불공평한 것입니다. 대부분의 남자은 잃어버린 2년 후에 그 나머지 쭈욱 가산점 혜택을 받고, 여자들은 2년간의 시간을 상대적으로 더 얻지만 그 기간뿐만 아니라 그 이후에도 쭈욱 가산점 불이익을 받는 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쭈욱~ 요게 중요합니다. 저울 달아보니 크게 영향을 미쳤습니다.

결론적으로, 국방의 의무에 대한 보상으로 가산점이 아닌 다른 방법을 모색하거나, 굳이 가산점을 적용하려면 잃어버린 2년만큼의 기간만을 적용하는 것이 공평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비마끝내기 (08-03-04 21:52)
천칭 거울을 놓고 현재의 상태를 저울질해서 어느 쪽에 더 기울고 있는지 살펴보는 문제라는데 동의합니다. 매우 타당하고 좋은 지적이시라고 봅니다.

그러나 지난 번 발의된 군필자 가산점을 적용해도 저울추가 결코 반대로 기울어 지지는 않습니다.

다음과 같은 "사고실험"을 해 보면 간단히 알 수 있습니다. 질문: "당신이 선택할 수 있다면 7급 이하 공무원 시험에서 2% 가산점을 받고 사병으로 군대에 가겠는가, 아니면 가산점을 안 받고 안가겠는가?" 남녀 모두 절대다수가 실제 이런 상황이 닥치면 후자의 경우를 택할 것입니다. 공무원 시험 안보는 사람은 말할 것도 없고 심지어 공무원 시험을 보려는 사람들도 다수가 2%보다는 2년이라는 시간을 택할 것이라고 여겨집니다. 2년 공부해서 2%만 올리겠습니까? 2년이라는 시간이 있다면 7급 이하가 아니라 5급 공무원 시험을 준비해도 될 시간이겠습니다. 기억력 한참 좋고 체력 받쳐주는 젊은 날의 2년이라는 기회 비용은 엄청난 것입니다.

2%의 군필자 가산점은 아마 원래 기울어졌던 것의 1/10 수준도 안될 것입니다.

비마끝내기 (08-03-04 21:59)
참고로 새로 발의되었다 사실상 폐기된 법안은 가산점을 쭈욱~받을 수 있는 법안이 아니고 군복무 마친 후 3년(?)인가로 제한되어 있었습니다.

꿈꾸는나무 (08-03-04 22:57)
비마끝내기 님, 저도 가산점보다는 2년간의 시간을 선택하겠습니다. 공무원시험을 운명적으로 봐야한다고 해도 2년간의 시간을 선택하겠습니다.

문제는 비마끝내기 님이 하신 실험이 약간 오류가 있습니다. 가산점은 의무에 따른 보상의 차원에서 주는 후속 조치지 군인을 모집하기 위한 당근이 아닙니다. 가산점을 두고 군대에 갈 것인가 말 것인가하는 선택적 조건으로 가정한 '사고실험'은 오류라는 것입니다. 가산점이 아니라 다른 어떤 것이라도(획기적인 보상이 어렵다는 현실을감안한다면) 군대에서 2년간을 보내려고 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가산점을 두고 천칭 저울 실험을 하려면, 가산점이 의무에 대한 보상적'후속조치'라는 점을 염두에 두고, 공무원시험을 추가로 저울에 세팅해서 생각해야 합니다. 그래서 해당 공무원 시험의 결과를 보면 저울추가 반대로 기울 듯합니다.

군필자들 대부분이 공무원 시험을 치는 것도 아니고 형평성을 고려한다면 좀더 폭넓게 적용되는 방식의 보상조치가 필요한 듯합니다.

비마끝내기 (08-03-04 23:08)
꿈꾸는 나무님의 논리는 논리를 위한 논리인 것 같이 느껴집니다. "가산점이 아니라 다른 어떤 것이라도(획기적인 보상이 어렵다는 현실을감안한다면) 군대에서 2년간을 보내려고 하지는 않을 것입니다."라는 말 자체가 군대에서의 2년이 막대한 피해라는 것을 반증합니다. 그렇다면 그 막대한 피해에 상응하는 보상을 해 줘야 저울추가 같아지는 것입니다.

보상의 양과 질은 당연히 피해의 양과 질에 상응하는 것이어야지요. '후속조치'라고 해서 피해보다 턱도없이 적은 보상을 해도 되는 것이 아니죠.

비마끝내기 (08-03-04 23:12)
시장이 결정한 가격이 정확한 것입니다. 자유선택을 주었을 때 보상을 받고 군복무를 할 사람의 수와 보상을 안 받고 군복무를 안할 사람의 수가 비슷해 지는 정도가 보상 혹은 손실보전의 공정가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비마끝내기 (08-03-04 23:26)
좀더 폭넓게 적용되는 방식의 그리고 적절한 수준의 보상조치를 할 수 있으면 물론 좋지요. (그런데 저는 그런 대안도 의지도 관심도 없는 사람들이 군가산점 부활을 격렬히 반대한다고 봅니다.)

꿈꾸는나무 (08-03-04 23:26)
비마끝내기 님, 2년간의 의무에 상응하는 수준의 보상을 말씀하셨는데요, 이것은 다름 아닌 직업적 군인을 뜻합니다. 의무에 대한 보상이 아닌 일에 대한 급료일 뿐입니다. 지금 논의하는 것은 국방의 의무에 대한 최소한의 보상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최소한의 보상이 '공무원 시험제도'와 맞물린 가산점제도이고요. 그러니 천칭저울이 기울어졌나 안 기울어졌나는 시험제도와 관련된 당락의 결과입니다. 저는 반대로 기울어졌다는 입장입니다.

위에서도 말씀드렸지만, 형평성을 고려해서 좀더 폭넓은 보상조치가 있으면 좋겠고, 가산점 제도를 적용하더라도 2년정도 적용하는 것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비마끝내기 (08-03-05 00:07)
군복무가 선택이 아닌 강제적 의무라면 적절한 월급을 주더라도 의무복무자입니다. 또 국방의 의무로 발생하는 손실에 대한 보상을 "최소한"으로 짜게 해야할 이유는 전혀 없습니다. 오히려 후하게 해야겠죠. 후하게 해 보았자 모자랄테니... 물론 최소한의 보상조차도 그런 정도(공무원 가산점)로는 넘치는 것이 아니라 모자라도 한참 모자랄 것입니다.

꿈꾸는나무 (08-03-05 00:27)
비마끝내기 님, 최소한으로 보상해야 할 이유는 있습니다. 그 이유 때문에 법안이 무산되었잖아요.

꿈꾸는나무 (08-03-05 00:31)
최소한이란 표현은 적절하지 못한 것 같군요.

비마끝내기 (08-03-05 00:35)
법안이 무산된 주된 이유는 정치인들이 국민들의 뜻을 살피기 보다는 "걸림돌"이니 뭐 이런거 선정하는 막무가내 여성단체들과 불편한 관계를 원치 않기 때문으로 봅니다만...

대강 마지막(이 될지는 모르겠지만)으로 하고 싶은 말은 국가가 국방의 의무를 진 사람들에 대한 충분한 배려와 예우를 해 줌으로써 의무복무자들이 자발적으로 지키고 싶은 나라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꿈꾸는나무 (08-03-05 00:37)
비마끝내기 님 말씀대로 보상이 후하면 후할수록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시험제도에 대한 가산점제도를 두고 생각한다면 달라지는 것 아닐까요?

비마끝내기 (08-03-05 00:43)
시험제도에 대한 가산점이라도 2년씩이나 뒤쳐진 출발점을 생각할 때 지난번 발의한 법은 부족하면 부족하지 전혀 넘치지 않는 수준이었습니다. 그런데 여성단체들은 군복무자에 대한 가산점 그 자체를 반사적으로 싫어하는 것이고 정치인들은 이 여성단체들을 무서워하는 것이며 따라서 가산점은 부활되지 못하는 것이라고 봅니다.

꿈꾸는나무 (08-03-05 01:16)
가산점을 두고 한쪽에서는 역차별이다 다른 쪽에서는 부족하다라고 하고 있군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공평한 기회의 부여라는 측면에서 어떤 식이든 보상이 되었으면 합니다.

Ex. Special Age… (08-03-05 06:32)
쌩뚱맞지만 제대군인에 대한 범정부적 혜택은 모병제(?)를 택하고 있는 미국에도 있습니다. 돈을 줬다고 끝나는 일이 아니라고 봅니다.

산촌 (08-03-05 08:18)
군대 가기 싫은 것이야 당연지사지만 그렇다고 나 살기 위해서 만든
군대이고 결국 내 가족을 위해서 만든 군대이고 그런데 무슨 보상을
해달라고 하는 건지 이해가 안갑니다. 가기 싫은 것하고 구분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군대가 싫으면 군대를 없애자는 것을 주장해
보시지요. 남자가 애낳는 것이 불가능 하듯이 국가에서 군대가
없는 것은 불가능한 것이고 따라서 이건 보상의 문제가 되질 않는다고
봅니다. 물론 나라가 더 잘살아서 모병제가 되면 좋겠지만 말입니다.

산촌 (08-03-05 08:33)
공평하게 군대에 가는 것을 더 주장해야 하는 문제이고 여성의
군 입대는 기능적으로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기 때문에 면제해주는
것인데 그걸 가지고 따지면 어쩌자는 것인지 참으로 이해가 안되요.
2년의 기간때문에 손해나는 것은 그렇지만 그걸 어쩌겠어요.
운명이라고 봐야지요. 여성이 여성으로 태어나서 운명적으로 겪는
사회의 불합리한 차별을 생각하면 그리 억울할 것도 별로 없다는
것이 제 개인 생각입니다.

늘그대로 (08-03-05 09:59)
2년이라는 기간의 가치는 나이에 따라 틀립니다. 재수하면서 2년은 무지하게 긴 시간이지만, 직장에서의 2년은 매우 짧은 시간입니다. 옛날을 돌이켜 보면 그 때 1년, 2년을 조급하게 생각하지 말고 다른 길을 택했으면 좋았을 텐데 하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2년씩이나 늦은 것이 젊었을 때의 생각으로는 무척 손해가 큰 것으로 생각되지만, 사회적으로 평가될 때는 그리 크게 평가될 것 같지 않습니다. 같은 나이의 동창에 비해 2년 늦게 출발한다는 것이 절대가치로 계산하실 수 있나요?

제가 생각할 때, 공정한 가산점은 군생활한 2년 만큼 입사가능 나이를 늘려잡아주던지, 정년을 늘려주는 정도 입니다. 같은 방식으로 다른 곳에도 적용할 수 있겠죠. 특히 공무원에 대해서는 입사, 정년 이런 것들이 나이제한이 있으니까요.

현재 공무원이 되시는 분들은 거의 다 군대 다녀오신 분들 아닙니까? 말로는 군대에 대한 보상이라고 하지만, 사실상으로는 여성분들을 공무원에서 배제시키고 남성분들로 공무원을 채우자라고 얘기하는 것과 마찬가지 결과를 가져오신다고 생각지 않으십니까?

왜 공무원을 남자로 채워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산촌 (08-03-05 10:10)
그래서 현재 공무원 시험 나이 기준은 2년 더 기회를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Ex. Special Age… (08-03-05 10:24)
복무 기간에 따라 연장해주는 것은 맞습니다만, 점차 연령제한도 없어지는 추세를 고려하면 앞으로는 별 소용없을 듯도 합니다.
산촌님의 윗 댓글의 논리대로라면 현존하는 장애인우대, 유공자우대, 여성과학자 우대, 농어촌특별전형 같은 것도 다 없어져야할 것 같은데, 제가 오버한 건가요?

산촌 (08-03-05 10:41)
군대가는 사람이 소수자이면서 군대에 다녀 왔다는 이유로 인해서
특히 불리한 사회적 대우(차별)를 받게 된다면 그같은 우대를 받을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위에 예로 든 경우에는 그러니까 그냥 놔두면 소수자여서 혹은
신체의 불리한 조건으로 인해서 사회에서 전혀(거의) 뽑아주지
않을 가능성 때문에 만든 제도 아닐까 합니다.
예를 든 부문에서도 여성이 빠지지 않고 등장을 하는데 그것은
그만큼 여성이 소외되어 있었다는 얘기도 되거든요

산촌 (08-03-05 10:48)
좀 다른 면에서 얘기를 하자면,
공정하게 군대가는 것을 전제로 한다면 사실상 군대를 가지 못하는
것이 약점이 되는 것이 정상입니다. 그만큼 남보다 신체적이든
정신적이든 기능이 떨어지는 것이거든요. 그런 사람이 당연히
사회에서도 경쟁력이 떨어지는 것이 정상입니다.
실제로 예전에는 남자가 군대를 가지 않았다고 얘길하면 다시 보게
되는 경험도 있었습니다. 세상 모를 때 얘기죠. 공정하게 심사하는
줄 알았죠.
우리나라는 공정하지 않기 때문에 멀쩡한 사람들이 군대를 가지 않고
하는 문제가 있지요. 이런 것을 고쳐야 합니다.

Ex. Special Age… (08-03-05 11:23)
세상의 반이 남자고 그중 면제받거나 특례로 현역을 면한 사람들(저도 포함되어 개인적으로는 미안할 뿐입니다.) 빼는 현역필자는 충분히 소수자로 보입니다.
농어촌 특별전형은 상대적으로 열악한 상황에 대한 보상 같아 보입니다. 국가유공자 같은 경우는 일종의 장려책이고요.
복무 기간은 아무래도 개인적으로 버리는 시간입니다. 신성한 의무라지만 이걸 개인적인 문제로 치부해버리면 아무도 신성하게 느끼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회 전체적으로 대우(우대)해줘야 아니면 저같이 안다녀온 사람을 과거처럼 병신취급해야 더욱 신성해지고 또는 누구나 해야하는 의무로 느끼겠죠. 그렇게 되면 오히려 우대 논의는 들어갈 것 같습니다만...

3류코더 (08-03-05 17:45)
정부 입장에선 공무원 시험에 가산점 주는건 꿩먹고 알먹고 입니다. 공무원 지원하는 사람이 많다고는 하지만 전체 노동자 수에 비하면 많지 않죠. 그런 사람들에게 가산점 몇 점 던져주고 전체 군 복무자에 대한 보상을 면할 수 있다면 그것만큼 남는 장사가 없습니다.

전 제대한 사람들 중에서 공무원 시험 보지도 않으면서 공무원 시험의 군 복무자 가산점 부활에 찬성하는 사람들은 솔직히 바보라고 생각합니다.

산촌 (08-03-05 18:00)
그렇습니다.
불법적으로 면제를 받았거나 특례로 현역을 면하게 하는 제도는
당연히 없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걸 없애는 것에 더 신경을
써야 되는 것이 정상이라고 얘기하고 싶습니다.

산촌 (08-03-05 18:13)
여성들과의 불평등보다는 같은 남성끼리의 불법등에 의한 불평등에
더 신경을 쓰고 해야 한다는 것을 얘기하고 싶습니다.

위에서도 얘기했지만 여성은 기능적으로 군대도 가지 못할 정도로
남성보다 약자인 입장입니다. 사실상 그런 이유로 여러 형태로
사회에서 차별받고 있구요. 그나마 공무원 시험이 차별받지 않는
시험이기에 지원을 더 많이 하고 있는 경향이 있는 것이구요.

비마끝내기 (08-03-05 22:07)
불평등은 남성끼리가 아닌 전국민을 다 놓고 생각해야죠.

그리고 여성이 군대에 "못 간다"는 것은 말이 안됩니다. 이스라엘 여군은 여자가 아닌가요? 그리고 사실 여성이 사병으로 군에 못간다면 장교로도 못가야죠. 장교는 여성 수 늘이라고 하면서 사병은 못간다는 건 말이 안되죠.

무조건 성별로 군복무 적합 여부를 판단하지 말고 개개인에 따라서 군복무 적합 여부를 판단하면 아무 문제 없습니다. 여자 중에서도 남자보다 더 강한 체력을 가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남자 중에서도 여자 평균보다도 못한 체력을 가진 사람도 있고요. 또 현대군은 힘쓰는 일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성을 한꺼번에 싸잡아서 기능적으로 그렇게까지 약하게 취급하는 것은 전혀 합리적이지 않습니다.

비마끝내기 (08-03-05 22:22)
군복무자 가산점 부활 안하면 정부에서 군복무자에 대한 다른 보상이나 배려를 해 줄 의지가 있는 것 같은가요? 그것 안하고 다른 것 얻을 수 있는 반대급부가 있는데 그것만 고집하면 바보일지 몰라도 제가 생각하기에는 천만의 말씀입니다.

공무원 시험 보지도 않으면서 공무원 시험의 군 복무자 가산점 부활에 찬성하는 제대자들은 바보가 아닙니다. 그들은 국민 70%가 그렇듯이 자신들에게 혜택이 돌아오지 않아도 그것이 옳다고 생각하는 것이고 의무복무자들에 대한 국가의 "성의표시"를 원하는 것입니다.

또 공무원의 군복무자 가산점이 시행되면 사기업에도 영향을 줄 가능성이 생기게 됩니다. 기업 인사담당자 절대다수가 어떠한 제도가 정해지면 군필자에게 가산점을 줄 의향이 있다고 답했습니다.

반골 (08-03-05 22:32)
아무리 생각해봐도 산촌님처럼 제 부서의 여성 과장이 군대갔다온 동갑내기 대리보다 약자라고 생각되진 않는군요. 연봉제 채택한 회사에선 흔히 볼 수 있는 광경이죠.
그러나, 진정한 문제는 군필자라고 45세에 자를 때 "재는 군대 다녀왔으니까 마흔일곱에 자르자"라고 하는 회사를 본 적이 없다는 거....ㅠ.ㅠ

산촌 (08-03-06 07:36)
버마 끝내기님.

국가를 위해서 군대를 만든 것이 아니고 나를 위해서 내 가족을
위해서 군대를 만든 것이거든요. 버마끝내기님의 주장이 맞으려면
군대가 없어도 내가 또는 내 가족이 지금처럼 동일하게 존재할수가
있어야 되구요. 그러나 우리는 식민지라는 경험을 통해서 군대가
있으나 마나 할때 얼마나 비참한 생활을 하는지 경험을 했구요.

군대에서 여성도 남성과 같은 일을 할수가 있거나 그런 업무가
많아졌으니 같이 취급하자는 말씀에는 반대로 사회에서도 님과같은
마음으로 여성에 대한 차별이 먼저 없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기준을 똑같이 적용하면 아마도 여성들이 먼저 군대에
가겠다고 국가에다가 청원을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더 전제할 것은 여성이 군인으로 적당하려면 적대국에 군인도
여성이어야 할 것 같은데요. 자꾸 이스라엘같은 특이한 국가의 예를
드시는데 그건 적당하지 못하지요.

비마끝내기 (08-03-06 08:04)
군대가 나와 내 가족을 위해서 만들었다고 군복무로 인해 발생한 피해를 보상해 줄 필요가 없다는 건 잘못된 생각입니다. 그럼 군대가서 불구가 되거나 전사해도 네 가족들 위한 일이니 국가는 보상해 줄 필요가 없다는 것인데, 이건 매우 잘못된 전체주의적인 발상인 것 같군요.

사회에 여성에 대한 차별이 많다는 것은 옛날 이야기이고 출산을 끌고들어오는 것처럼 논점을 흐리는 이야기입니다. 현재 여성에 대한 법적 차별은 없습니다. 오히려 남성에 대한 법적 차별이 많습니다. 반골님이 든 예를 봐도 알 수 있듯이 사회에서도 케이스 바이 케이스죠. 여성이 차별받는 부분이 있듯이 남성이 차별받는 부분도 있습니다. 시대가 변했는데 이미 거의 사라진 여성에 대한 차별 이야기를 계속 써먹으면서 의무회피에 대한 핑계로 삼으면 곤란하죠. (위에서는 기능적으로 약해서 안된다고 그러시다가...) 그리고 여성이 차별받는 부분이 있더라도 그건 의무복무 안하는 것에 대한 핑계가 될 수 없습니다. 차별이 있다면 오히려 의무복무를 가서 여성도 같은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줘야죠. 장교는 여성수 늘이라고 하고 사병은 못한다는 식의 접근은 매우 잘못된 것입니다.

북한에 여군이 많기는 하지만 적대국의 군인이 여성이고 아니고는 아무 상관도 없는 이야기고 전혀 논리적으로 안 맞습니다. 우리 군이 남성이든 여성이든 나라만 잘 지킬 수 있으면 되지 적대국의 군인이 남성이든 여성이든 그건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우리나라도 이스라엘같이 "특이 국가" 중 하나이고 이스라엘의 적대국가인 회교국 군인들 중에 여군은 찾아보기 어렵다는 것은 모르시는지?

비마끝내기 (08-03-06 08:13)
우리나라와 비슷한 또 다른 국가인 대만은 남자만 군복무를 하는것이 불평등하다고 하자, 노동연령의 여성들에게 병역세를 거둬 군인에게 상당한 양의 월급을 지급하며, 취업에서 병역을 마친 자를 우선적으로 채용하도록 하고 있는 취업우대제를 실시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복무기간 16개월) 돈과 취업 모두에서의 보상이군요. 쥐꼬리만한 가산점도 주기 아까와하는 우리나라와 엄청난 차이죠? 뭐 더 말할 필요가 없을 정도입니다.

산촌 (08-03-06 08:16)
좀 더 터놓고 얘기하면 우리나라는 여성을 군입대를 시켜도 그걸
감당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비용대비 효율이 많이 떨어질 것인데요.
아무리 좋게 봐줘도 적대국과 전투력에서 떨어지는 것은 사실인데
돈들여서 그렇게 할 필요가 없다고 보여집니다.
그렇게 얘기하면 장애인도 나름대로 다 할일이 있을 것 같은데요.
만약에 그랬다면 애초에 여성을 군면제 대상에서 제외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점을 생각하셔야 됩니다.

뭐 다 좋습니다.
그래요 차라리 가산점 부여같은 것을 얘기하기 보다는 차라리
여성도 똑같이 군대에 가자라고 주장하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그래야 여성이 군대를 갔을 때 비용이나 전투력등에서 어떤 결과가
나오게 될지에 대해서 토론이 될 것이니까요.
비마끝내기 (08-03-06 08:21)
여기서 장애인과 여성을 똑같이 취급하면 곤란합니다. 여성은 장애인이 아닙니다. 장애인은 개개인의 신체검사에 혹은 장애판정에 따라서 군복무 부적합 판정을 받지만 여성은 잠재적 군복무가 가능한 인원이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개개인의 복무 적합성 여부가 아닌 여자라는 이유만으로 면제를 받죠. 애초에 정해진 것이 다 합리적이고 불변하는 것은 아닙니다.

산촌 (08-03-06 08:33)
이런 겁니다.
현재 여성이 군대를 못가는 이유는 실제적으로는 군대에 관한한은
신체적으로 장애가 있는 것과 같이 취급되는 것이라고 봐도 무리가
없지요. 이걸 "아니다"라고 증명하면 되는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현재의 징병신체검사의 기준을 대폭 낮추면 되겠구요.

산촌 (08-03-06 08:35)
그 사이에 적었네요.
여자만이라는 이유가 바로 군대에 결격사유가 되는 것이거든요.
그걸 없애자고 주장하는 것도 방법이에요.
어쨌든 다시 논점으로 돌아가면 보상이니 하는 말은 맞지 않다고
얘기하고 싶어요.

산촌 (08-03-06 08:38)
그런데 여자가 군대를 가면 남자가 이득을 보는 것이 있을까요?
산촌 (08-03-06 08:45)
버마 끝내기님의 얘기를 거꾸로 얘기하면 군대에 관한한 여성이
차별을 받고 있는 거지요. 군대에 갈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가가
여성을 차별해서 못가게 하는 것이거든요.

만약에 모병제가 되서 월급을 많이 줄때도 님의 논리를 같이
적용하게 될까요?
아마 웬간한 지휘관이 아니면 같은 돈 주고 여자 군인을 뽑지
않을 것 같은데요. 어찌 생각하세요.

산촌 (08-03-06 08:53)
군인만 그런가요? 경찰을 뽑을 때도 그렇구요.
그렇게 여성들은 신체적 기능에서 떨어지기 때문에 곳곳에서
차별을 받고 있는 것이 사실인데 그걸 군대에서만은 하지말자라고
주장하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다고 생각을 하구요.
그 이유가 "남자들이 억울해서" 라고 하는 것은 더욱 그렇습니다.

비마끝내기 (08-03-06 10:42)
사격선수 출신 여자와 운동신경 빵점인 남자 중 누가 더 좋은 병력자원이 될까요? 뭐 답할 필요도 없겠죠. 위에 답이 다 있습니다. 그리고 현대 군대에는 체력보다는 고급 두뇌를 가진 자원들도 많이 필요합니다. 결국 복무적합성은 개인별로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격선수 출신 여자는 의무복무가 면제되고 운동신경 빵점이 남자는 의무복무를 해야 되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지요. 다만 평균적으로 남자가 여자보다 더 체력이 강하므로 복무대상자가 많겠지요. 직업군인이나 경찰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즘 여경들 많아요. 계속 늘어납니다. 물론 밑바닥 전의경들은 모두 남자지만...) 간단한 이야기입니다.

여성이 사병으로 못간다면 장교도 가지 말아야 맞죠. 사병은 안되고 장교는 할 수 있다는 것은 뭡니까? 장교수, 육해공사 입학자, 간부급 경찰 수는 아예 목표를 정해놓고 여성 수를 계속 늘이면서 사병만 안된다고요? 그리고 군대 안가는 것은 차별이 아니라 혜택이자 우대죠. 무슨 별을 달아주는 것도 아니고... 그런 차별이라면 다들 받고싶어 할겁니다.

백지장도 맞들면 낫습니다. 여자가 군대가면 남녀가 국방이라는 짐을 나누어 질 수 있습니다. 장기적으로 복무기간도 짧아질 것입니다. 개개인의 복무적합성에 따라 판단하면 되므로 "약한 여자가 어떻게 군대가냐"고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비마끝내기 (08-03-06 10:43)
뭐 다른 말도 필요없이 우리 나라와 비슷한 처지의 다른 나라의 예를 보면 합리적인 방향이 분명히 보입니다. 이스라엘처럼 전국민에 대한 공동병역으로 가거나 대만처럼 납득가능한 수준의 보상을 해 주면 됩니다. 이스라엘, 대만, 한국 - 비슷한 처지의 세 나라지만 어찌 이리 다를까요...

빨간거미 (08-03-06 10:52)
비마끝내기님 말씀에 한표~
근데 비마가 뭔가요 ?

비마끝내기 (08-03-06 10:55)
군대는 의무고 너와 네 가족들을 위해 간건데 죽건 다치건 손해보건 그건 네 팔자지 왠 보상이냐는 식으로 의무복무자들의 권리의식을 억누르는 것은 국가주의적, 전체주의적 발상입니다.

비마끝내기 (08-03-06 11:07)
빨간거미님, 비마끝내기는 바둑에서 2선에서 1선으로 눈목자 형태로 자신의 돌을 연결하여 상대방의 집을 침입함으로 상대방의 집을 효율적으로 삭감하는 끝내기 수단입니다. 초보자가 보기에는 잘 연결되지 않을 것 같은데 끊어지지 않습니다. 마치 날아가는 말처럼 날렵하다 하여 비마끝내기라고 부릅니다.

즉 비마는 하늘을 나는 말... 그 옛날 성냥갑이나 양초 케이스(?)에 그려져 있던 날개달린 말입니다.

늘그대로 (08-03-06 11:17)
우리나라가 이스라엘, 대만과 비슷한 처지? 미국으로 부터 군사적 지원을 받는 다는 측면에서 유사하다는 것인지? 그 외에는 유사성이 있다고 생각되지 않는데요.

대만에서 여성들에게 세금을 걷어 군월급을 지급한다고요? 글쎄요.. 사실확인가능한가요? 그럴 수 없다고 생각되는 데요. 대만도 대부분 맞벌이로 살아가는 데, 여자만 세금을 더 많이 걷는 다면 문제가 클 것 같은데요. 그리고 대만에서 징병제를 모병제로 바꾸려고 하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던 것 같은데.

비마끝내기 (08-03-06 13:06)
세상에 똑같은 나라는 없습니다. 대만이나 이스라엘 정도면 군사적 위협이 있다는 점에서 뉴질랜드나 핀란드보다야 우리나라와 비슷한 거죠.

한가지 정정합니다. 대만은 의무복무자들의 월급이 한국에 비해 매우 높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 월급을 "군복무 연령의 여성들에게 세금을 걷어 지급한다"는 등의 이야기는 한 네티즌이 쓴 글이 일간신문에 소개된 것에 근거한 것으로 확인된 사실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늘그대로 (08-03-06 14:00)
왜 대만이나 이스라엘과 비교하려는 것인지가 질문의 요점이었고요.

우리나라만 군인(사병) 월급이 10만원 미만 수준이고, 대만, 이스라엘은 100만원 수준이라고 하는 군요. 대만만 높은 것이 아니고 한국만 낮은 것 같고요.

결국 비교를 하면, 이스라엘처럼 여성도 병역의 의무를 지우자가 요점이 될 것 같은데. 사실 우리나라 군대가 너무 많아서 근무기간을 줄이고 있는 추세아닙니까? 여성이 군대를 가면 그만큼 면제받는 남성의 숫자가 늘 수는 있겠네요.

김재호 (08-03-07 13:26)
이 정도 경제규모에 이 정도 인구를 가진 나라에서 모병제를 안하는게 진짜 이해가 안감...

우리나라 인구 5천만에 육박하는데 모병제로 바꿔서 군인 20만명을 모으지 못할 이유가 절대 없음.. 남자들만 쳐도 2500만 중에 1%도 안되는건데.. 요즘 같은 청년실업 시대에 100명중에 1명도 안갈까요?

김재호 (08-03-07 13:27)
지금 우리나라 18세에서 40세 사이 남자 인구가 얼마나 되나요?

정말 20만명 모으기 힘들까요?

녹주석 (08-03-07 13:58)
차는 떠난것 같지만 한마디만 보태겠습니다.

공무원 군 가산점 위헌 결정 이후에 공무원 시험에서 탈락했던 남성들이 소송을 제기한 적이 있었죠. 이것들 모두 기각되었는데 판결문 내용 중에 이런 문구가 있었습니다.

"군가산점 부여시 여성이나 장애인들의 헌법상 권리인 평등권 및 공무담임권이 침해되는 것과 군가산점 배제시 원고들의 신뢰가 침해되는 것을 비교할 때 전자가 훨씬 중하다"

군가산점 논란은 '군대'만 고려해서는 해답이 안나옵니다. 위의 판결문이 잘 보여주고 있지요. 여성들이 이 논쟁따마다 '출산' 얘기가 나오는 이유는 여성들이 겪고 있는 전반적인 불평등 상황을 고려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이걸 정리되지 못한체로 말하면 상징적인 단어인 '출산'이라는 단어만 튀어나오고 마는 것이고요.

핵심은 저 판결문에 있듯이 '헌법상 권리인 평등권'을 고려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아마 이렇게 말하면 십중 팔구 "군대 끌려갔다오는 남성들도 차별 당한다'라는 반문이 나오겠습니다만, 역시 '군대' 중심으로만 바라보면 답이 안나옵니다. 여성들의 '헌법상 권리인 평등권'이 침해당하고 있다는 객관적인 지표들이 존재하고 있으니 아무리 군대 얘기를 해봐도 먹힐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래서요?'가 등장했던 것이죠. 저 판결문을 바꾸고 싶다면 그 지표들이 개선되도록 하는 방법 밖에 없겠죠. 하지만 이것도 '모병제'가 도입되면 덮어질 논란이고 모병제 도입이 머지 않은 것 같으니 뭐.

그나저나 위헌 판결 오육년 전만 해도 "여자가 어디 군대를!"이라는 분위기 였는데 저 판결 직후로 급 반전 되었다는 점이 무척 흥미로웠습니다.

또한가지는 군가산점을 비롯한 병사 처우 문제가 남성들에게 이렇게 절대적인 관심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십년 가까이 시간이 지났음에도 초보적인 집단 행동조차도 표출되지 않는다는 것도 흥미롭더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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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할당제는 남녀 차별 맞다. 성차별 맞다.

남자에 대한 차별이고, 남자에 대한 성차별인 것이다.







그렇다.

https://www.fmkorea.com/650296776

http://bbs.ruliweb.com/news/board/1005/read/2297465

http://heraldk.com/2017/05/17/어떻게-생각하십니까여성은-1점공공기관/

공공기관은 당연히 건국 초기부터 여성차별이 없었고,
(단지 조선시대의 가부장적 가치관을 가진 인간들이 딸을 학교로 안 보낸게 문제 아닌가???)

1992년부터는 여자에 대한 차별이 민간기업에서도 점점 금지되는 추세이다.

1998년부터는 여성채용목표제 라는 명목으로 여성할당제가 시작됐다.

http://news.joins.com/article/4369702

1998년부터 여성할당제로 들어온 공무원, 공기업 인사들 많은데, 이제 그들이 과장급, 관리자급을 바라볼 짬밥이 됐다. 그런데도 계속 여성할당 해주세요. 하고 징징댄다.


http://news.joins.com/article/4278817


http://www.hani.co.kr/arti/523629.html


하지만 여교사 과잉으로 초등학교 4,5,6학년 남학생들, 중학교 남학생들 통제가 어려우니

남자 교사를 할당해주자 하는 소리는 한번도 안 나온다. 왜 그런걸까??? 여초라며???


여교사 뿐이겠냐? 간호사쪽도 그렇고...

이런 직종들 남성할당 하자는 소리는 여태 못봤다.

언제 페미니즘, 여성단체도 좀 털었으면 좋겠다

자금 사용이라던지, 후원단체나 후원금 현황이라던지...

특정 여대 인맥들이 판을 친다던지...

불투명한게 너무 많단 말이다.



http://www.hani.co.kr/arti/523629.html

여성단체들이 당시 집권당에게 당당하게 대놓고 이런 소리를 했다.

http://news.jtbc.joins.com/article/article.aspx?news_id=NB10997061

김무성이한테도 대놓고 이정도로 나오는데, 그보다 소심한 인간들에게는 어떤 짓을 했을지 궁금하다.

손학규가 갑자기 몰락한 것, 튀는 언행을 하지 않았는데도 갑자기 심한 인신공격성 댓글과 글이 쏟아져나왔던 일이 있다.

http://www.viewsnnews.com/article?q=30581

손학규가 몰락한 것도 여성단체의 요구를 대놓고 잘라서 거절한게 이유 아니었을까? 하필이면 그 무렵에 박근혜라는 "여성" 유력 대권주자 + 박정희 왕의 혈통을 받은 차녀 께서 있었던 것도 그렇고.


대선에 나간다는 소리도 안했던 정청래에 대한 인신공격이 뜬금없이 수시로 나오는 것도 이상하지 않은가?

http://www.hani.co.kr/arti/politics/politics_general/518056.html




이어지는 내용

어른이나 새날 검은양을보면

이만큼 FM급의 윤리 도덕적인 인물들이 없을 것이다 태산북두요 만고의 으뜸같다

문제는 이런 자들이 무엇을 생산하는지 궁금하다 혹시 남에게 신세지거나 기대지는 않는지.....

시민단체의 도덕 정의의 외침은 하늘을 찌를 정도다

그런데 그 시민단체 인간들 중에는 일정한 직업없이 시민단체가 직업인 인간들도 있다 시민단체 자체가 직업인 직업데모꾼인 것이다

시민단체란 시민들이 모여서 자발적으로 만든 조직일 것이다 자신의 사생활 직업 외에 시간을 쪼개서 투자하는 것이다 열정만큼 시간과 돈도 어느정도 투자할 것이다

그런데 그런 것 없이 아예 직업적으로 으쌰으쌰만 하는 자들도 있다 그들은 자기 직업이 없다 그런 자들은 정부지원금이나 다른시민이낸 돈으로 생계를 유지한다

이런 시민운동가들은 도적이고 약탈자들이다세금을 약탈하는 것이다

박정희나 전두환이 살인자라 해서 어떤 일부 운동권 직업데모꾼들의 도적질 강도질이 약탈이란 사실이 없어지는 것도 아닐 것이다

남의 도덕성을 지적하려면 최소한 남에게 민폐는 끼치지 말아야 된다 남에게 의존하고 의지하고 부담 민폐를 끼치는 것은 얼마나 도덕적인가 상대방을 힘들게 하는 것은 얼마나 윤리적인가

남에게 기대고 남에게 민폐를 끼치면서 또다른 제3자를 질타 지적할 자격은 되는가

도덕 윤리의 일필휘지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는 자들은 얼마나 다른사람들한테 의존하지 않고 스스로 생산하는지 이게 궁금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