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 정책이 실패할 수 밖에 없는 이유

저출산 정책이 실패할 수 밖에 없는 이유

지금 저출산 관련 계도하고 홍보하는 대상이 대부분 도시지역, 번화가나 신도시 지역 위주, 그것도 서울이나 몇몇 광역시나 경기도내 신도시들에 한해서라는 것이다.

경기도 외곽 지역의 읍면사무소나 동사무소 가봐도 저출산 관련 홍보 하나 없고, 포스터 하나 제대로 붙여지지 않으며, 관련 홍보물 조차 없다. 경기도만 해도 이모양인데, 지방에서는 당연히 그런 것이 있는지 조차도 모를 가능성이 높다.

분명 저출산 관련 대상을 잘못 잡았다.

지금 정부가 애낳으라고, 저출산해결의 대상, 타겟으로 삼은게 대략 어느정도의 지식수준과 어느정도 생활환경을 갖춘 중류층, 평균수준이 중간 정도인 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모양인데, 이런 저출산 정책은 완벽한 실패작이라 말할수 있다.

그들은 여가, 휴식, 취미활동, 자기계발 등이 보장되지 않거나, 자기 이상이 충족되지 않는다면 결혼하지 않는다. 애 안낳는다.

어떠한 돈을 때려부어도 애 안낳는다. 결혼 안하고, 애 안낳는다.

차라리 남자들에게 지원을 준다면 결혼율이 조금은 늘어날 가능성은 있겠지만, 거의 가능성이 없다.

저출산의 효과를 누리고 싶다? 그런 서울이나 수도권, 광역시, 대도시 위주 보다는 중소도시나 공장단지들, 생산직이 많이 몰린 동네들, 시골지역을 위주로 저출산 홍보, 계도를 하는게 어떨까 싶은데. 

이 계층은 고아도 많고, 결손가정도 많고, 부모의 지적 수준도 낮아서 별로 기대치가 크지 않다.


1993년~1995년 부터 웬만하면 다 대학간다. 지방대든 전문대든, 집안에 여유가 있으면 간다.

하지만 저런 공단지역이나 시골지역은 사실 2000년대, 2010년대에도 적당히 고등학교 졸업하고 공장 가거나, 배달하거나, 노가다 뛰거나, 적당히 돈모아서 장사하거나 하는게 대부분이다. 조금 여유가 있으면 전문대를 가기야 하겠지만, 크게 다르지 않다. 그러니 결혼이나 연애도 당연히 빠르다.

중류층 가정에서는 30대, 40대가 되도록 연애경험 없는 인간들이 늘어난다면, 이런 저소득 저학력계층, 블루칼라계층, 시골지역은 심하면 중학교, 고등학교 때부터 성생활 하는게 보통이다.

그런 계층은 고아도 많고, 결손가정도 많고, 부모의 지적 수준도 낮아서 별로 기대치가 크지 않다.

그렇다면 차라리 이런 계층을 공략하는게, 출산율, 저출산 회복에 효과를 더 높일수 있지 않을까?

20년 넘게 10조원 가까이 쏟아붓고도 출산율 떨어지는데, 좀 저출산 홍보, 타겟을 다른 쪽으로 돌려봤으면 하는데... 

여가, 휴식, 취미활동, 자기계발 등이 보장되지 않거나, 자기 이상이 충족되지 않는다면 애 안낳을 계층한테 자꾸 애낳아라 마라 귀찮게 하느니 말이다. 서로 피곤하지 않은가?

덧글

  • shaind 2018/10/08 10:06 # 답글

    그러니까 외노자랑 다문화가정들이 열심히 애 낳기를 바라시는거 맞죠?서울인구가 대한민국 1/4, 경기권까지 포함하면 절반, 대도시까지 포함하면 대한민국 인구의 80퍼센트에 육박하는데, 말씀하신 그 대단한 지방 중소도시랑 읍면지역은 도대체 누가 채우고 있을지 생각은 해보셨는지.

    그리고 그 20퍼센트, 필경 그 대부분은 60세가 청년인 그런 연세들이고, 애 낳을 수 있는 사람은 정말 한줌부스러기인 곳에 지원이 되긴 하는지도 좀 생각을 해보시고요.
  • 귀여운 늑대개 2018/10/08 11:57 # 답글

    옳은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소득을 기준으로 육아 수당을 지급하는 형태가 되면 가난한 집 중에서는 농장 운영하듯이 수당 받으려고 아이를 많이 낳는 가정 형태가 생겨나서 아이들 교육환경에 안 좋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가정은 다문화 가정에 집중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되고요.

    미성년~20대 초반 자녀가 있는 가정에 대해 기초수급자, 실업수당 제도를 확장시키는 방식이라면 목적을 좀 더 잘 충족시킬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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